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Friday 31 October 2025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