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6 hours ago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배임죄를 물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보 개방으로 소수력 발전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박재현 사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A법무법인에 질의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는데, 이후 박 사장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보 해체 결정을 주도한 뒤 2020년 8월부터 수자원공사를 이끌고 있었는데, 보 해체 결정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던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죄를 물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법률자문 보름 뒤 수자원공사 사장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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