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7 hours ago

1) 추미애, 국감장 퇴장하는 조희대 막아설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첫날의 초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이다.

관례대로라면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한 뒤 현안에 대한 답변은 기관 증인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하게 되어 있다.

조희대는 국감에 출석하되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 때 회의를 주재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의 이석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미애는 조희대의 국회 출석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서면답변서 공개도 미뤘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추미애는 조희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서를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에게만 SNS 대화방을 통해 공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서면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출석)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 만약 언론에 공개되면 대법원장은 인사도 하지 않을 것 이라며 비공개를 당부했다.

대법원장이 회의장을 퇴장하려고 할 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국회법 규정은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조희대가 국감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희대의 출석 논란으로 불붙은 국감은 막바지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기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격돌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 기관 증인 채택을 결정할 15일 국회 운영위를 앞두고 민주당은 김현지를 부르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김현지에게) 문제가 없었는데 불러야 하냐 고 했지만,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만 국감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2일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판단이 서 있지 않다 고 했다.

2) 임은정 콕 집어 성역 없는 수사 주문한 진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정부 시절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합동수사팀 파견을 지시하며 수사를 지휘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성역 없는 수사 를 주문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kg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장 백해룡이 맡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상부로부터 인천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보도자료에서 빼라는 요구와 함께 용산(대통령실)이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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