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 days ago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아래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고 공식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뒤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혼선을 빚고 있다.

여순사건 재심 피해 사건 변론을 담당 중인 서희원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있다 고 밝히며 관련 대법원 사건 검색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지역 정치권이 항소 포기를 환영하고 있지만 유족들 사이에서는 실제 항소가 취하되었는지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며 어디에서 혼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의 발언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 24명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개척단 등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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