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3 days ago

2023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재판장은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1억 9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다.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심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백강진 재판장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유동규에게서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나머지 남욱과 정민용에게 찾을 수 없다. 설사 유동규가 이 사건 진술로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여도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원심의 판단이 크게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점이 없어 보인다.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썼다는 주장도 어떤 용도로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가족이) 포르쉐를 사서 계좌를 추적했는데 명백히 드러나진 않았다.
1·2심의 유죄 선고 근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남욱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최근 유 전 본부장 진술 신빙성, 나아가 대장동 사건 공소사실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lt;오마이뉴스 gt;가 집중 보도한 ①정영학 의견서 ②남욱의 진술 번복 ③철거업자 강씨의 새로운 진술 때문이다.

[장면①] 정영학 의견서,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다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는 사건 초반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했다 고 진술했다.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자, 김용 전 부원장이 개발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됐다. 그러나 정 회계사는 지난 3월 1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를 전면 번복했다.

그는 검찰이 제출한 USB 엑셀파일에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 출력물을 제시했고, 그로 인해 착오에 따른 진술을 했다 며 유발된 착오에 기인한 진술 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분양가 산정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성남시는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민간업자와 확정이익 방식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분양가는 1600만 원을 넘어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크게 늘었다. 검찰은 당시 더 높은 분양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분양가를) 낮게 설정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고 의심했다.

정 회계사 측은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던 피고인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 질문 방향에 따라 진술하는 잘못을 범했다 면서 검찰이 초기부터 평당 1500만 원 증거를 요구했고, 결국 정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를 변형해 진술을 유도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검찰 입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장면②] 남욱의 증언 번복 검사에게 들은 내용


또 다른 핵심 피고인 남욱 변호사는 2022년 11월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9000만 원을 전달했고, 그 돈이 이 대통령 측 최측근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지목했다. 이 진술 역시 김 전 부원장 공소사실의 중요한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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