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 days ago

대전시가 막대한 세금을 남겨두면서도 지방채를 늘리는 기형적 재정운영 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산은 남아돌고, 사업은 멈춰 서며, 시민의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으로 살펴본 민선 8기 대전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강연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대전시의 재정은 계획과 집행의 괴리 라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다 며 결국 시민의 혈세가 행정 부실로 잠자고 있다 고 지적했다.

남는 돈 수천억, 늘어나는 빚 … 모순된 재정 구조

이 위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2년 이후 본예산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 과소 추계 를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대규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700억 원, 2024년에는 1828억 원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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