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ohmynews - 15 hours ago
지역영화네트워크 문체부는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역영화 예산 편성하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중 영화발전기금이 대폭 증액된 가운데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산 및 지역영화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성명을 발표한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지역영화네트워크(광주, 대구 등 9개 지역 협회 및 정동진독립영화제 등 5개 영화제)는 문체부는 내년도 영화 분야 예산이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 거대한 예산 어디에도 지역영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며 이것이 바로 문체부가 말하는 영화 진흥 의 실체 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양문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영화발전기금 중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산은 총 223억8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6억3500만 원 줄었다. 이는 2023년도(336억8500만 원) 예산에 비해 약 30%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전체 영화 분야 예산은 1498억 원으로 2025년에 비해 80.8%(669억 원) 증액 편성됐다.
지역영화 예산은 사실상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지역영화 예산은 한도 외 예산 으로 편성되었는데 한도 외 예산 은 해당 부처의 전체 예산 한도를 벗어난 예산을 뜻한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으론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해당 부처의 예산 한도가 증액되거나 국회 측이 해당 예산에 대한 증액을 결정할 경우 편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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