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October 2025
ohmynews - 2 days ago
법원 판결 불복 한국도로공사, 소송비에만 1억7600만 원 썼다
한국도로공사가 현장지원직 노동자들과의 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도 항소를 반복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지부와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상급심 소송을 이어가며 소송비용만 1억7600만 원을 낭비하고 있다 고 했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도로공사는 현장지원직 노동자들과 임금차액을 둘러싼 소송을 무려 6건이나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4건이 동일한 임금청구 소송 이라며 이미 법원은 일관되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에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10월 31일 가장 먼저 제기된 소송의 최종 판결이 선고된다 면서 한국도로공사는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동일한 소송을 모두 취하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차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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