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기조에도 태양광 시설 개발이 여전히 각 지자체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기후솔루션과 함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95%(128곳)가 해당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격거리 규제는 조례를 통해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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