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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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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days ago

연휴 지나고 이재명 정부 첫 대법원 국감…사법부-민주당 대립 이어질 듯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만큼 국감에서도 민주당과 사법부의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과 15일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5일에는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찾아가는 ‘청사 현장 검증’ 형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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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siatoday
cctimes
chosonsinbo
chosun
chosun.com
donga
dynews
fnnews
hani
hankooki
herald
huffingtonpost
iusm
jbnew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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