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2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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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seoul - 3 days ago

EU식·미국식 절충한 한국형 AI 규제, 산업에 어떤 영향 줄까

인공지능(AI)이 전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각국이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AI 법 을 통과시켰고, 한국도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을 세계 두 번째로 제정했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놓고 주 단위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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