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강형구 기자)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07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에 그쳤던 현행법을 조직‧예산‧실행체계 전반에서 재설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 국정기획위원
Wednesday 29 October 2025
⁞
![서대문 ‘구민 참여 포인트 통합 플랫폼’ 첫 선[서울25]](/images/newhub-blank-news.png)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