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 도 넘은 與의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중지시키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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