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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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days ago

[광화문에서/이서현]영유 금지-킬러문항 방지법… 이상한 교육법안의 나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둔 8월 말, 국회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수능의 초고난도 문항을 말한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으로 ‘불수능’ ‘물수능’이 갈리니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하버드대 교수님이 풀어본 수능 영어’ ‘수능 화학 킬러를 풀어본 화학과 교수’ 같은 동영상이 등장해 한국 입시를 풍자한다. 결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 조항을 개정해 수능을 선행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킬러문항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도 발의됐다. 학원이 정규 교육과정에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학원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현행 공교육 정상화법에 추가됐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과 교습과 국제화(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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