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4 days ago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 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군법 전문가인 김경호 변호사가 헌법정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 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판중지법을 촉구했다는 게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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