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9;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39;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29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조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실적 위주의 집행률 경쟁과 무리한 조기 발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사업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누적되고
Wednesday 2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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