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 - 2 days ago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한국에 이득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일본과 비교해도 잘한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9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인데, 투자 구조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다”며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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