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6 hours ago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폭등 통계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자, 행정 정보는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정부 방침을 거스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10월 들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을 통해 매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0.5% 폭등한다는 통계를 연이어 발표했다. 특히 서울 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를 웃돌았는데 보수, 경제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아파트 폭등 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lt;오마이뉴스 gt;는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 측에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를 웃돌았던 서울 자치구의 통계에 활용된 수치는 무엇인지 물었지만, 공개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다(관련기사 : 아파트 폭등 통계 낸 한국부동산원 근거? 공개 못한다 https://omn.kr/2fti0).

한국부동산원 측은 통계법 등에 적시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조사에 활용된 아파트 단지와 호가, 실거래가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이 되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측이 밝힌 비공개 사유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지번 등의 정보를 뺀 가격 정보가 공개됨에도, 서울 개별 자치구의 주간 변동률 집계에 활용되는 호가, 실거래 유무, 가중치 등의 구체적인 변수는 비공개 로 남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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