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보험수리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하면, 대개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 다툼이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분쟁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스마트폰 앱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손쉽게 접수하고 수리를 받는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편에서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들 간의 갈등은 해마다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정비 보험 수리비 분쟁, 피해사례와 개선 방안 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수리비 감액 문제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청구액을 삭감하고, 정비업체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토론회서 드러난 구조적 불공정
보험사가 제조사 필수 공정을 임의 배제하고, 2018년 기준 고수로 현재 물가와 임금 인상을 미반영, 수리 대금 미지급 문제 발생이 여전함. - 이한나 대표 (금호공업사)
2025년 3월 이후 20년간 유지했던 청구 기준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폐기 후 수리비 청구액의 45%를 근거도 없이 삭감 통보, 수리비에 대한 지불보증 없이 수리만 강제. - 김용호 회장 (한국GM 협의회)
정비업체 70% 이상이 평균 10% 이상 감액 경험, 87.6%가 불공정 거래 겪으며 표준약정서 필요성 95.4% 동의 - 손성원 실장 (중소기업중앙회)
불투명한 AOS(자동차 수리비 산출 온라인서비스) 기준과 손해사정사 독립성 부재로 저가 수리 유도, 자동차사고수리 표준위원회 설립 및 공적 기준 마련 필요. - 하성용 교수 (중부대/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업체 수리 후 손해사정 구조와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로 공정성 훼손, 국토부 고시로 정비요금 공표 및 독립 분쟁조정 기구 필요. - 자문위원 권정순 변호사
한편, 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업계 입장에서 손해율 관리를 위한 수리 비용 과다 청구 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업체의 과도한 청구 사례를 지적했다. 다만 투명한 기준 마련 과 업계 간 협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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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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