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가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시장을 방치한다면 집값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동산 매매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성 매매로 인한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문제는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라며 “이는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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