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 days ago

최근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 규제 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된 세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곧 발표할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를 비롯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면서 그럼에도 시급히 잡아야 할 것은 1주택자 실수요자 도그마에 빠진 과도한 공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면서 기준이 12억 원짜리 집이지만 실제 매매가격으로 보면 17억 원까지 (혜택을) 해당된다 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면서 이같은 현상이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한강벨트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집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서울 집값 폭등 똘똘한 한 채 세제혜택 줄여야 ...구윤철 문제의식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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