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39;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9;이 14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것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권장 사용 연령과 상관없이 어린이에게 위해요소가 큰 제품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39;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9;이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Tuesday 14 October 2025
shinailbo - 6 hours ago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원 조례안, 심사 통과
Latest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