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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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days ago

김용현 측, 내란특검법상 ‘재판 의무 중계’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개정된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 조항에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사전 고지도 없이 중계가 이뤄져 방어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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