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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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4 hours ago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서 선고유예 구형…검찰, 국민정서 고려한 듯

보안업체 직원이 근무 중이던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법 적용 논란이 일며, 검찰이 시민 여론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A(41)씨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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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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