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 days ago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일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 및 위증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관련해 고발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분을 받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서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에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분 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되도 않는 일로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 및 위증은) 우리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라고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했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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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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