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명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 소속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6곳이다.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액은
Wednesday 29 October 2025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