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사범, 국정농단 사법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천한 시민 대표로 구속심사위원을 위촉해 영장심사에 2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이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노
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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