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3 days ago

지난 8월 14일 윤석열이 수용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의 김현우 소장이 경질됐다. 윤석열에게 변호인 접견 등에 있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내란을 일으킨 중요 피고인에게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가 제공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다.

수사와 기소, 재판과정에서도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형벌의 집행에서도 공정성에 의심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형로펌에 있는 교정본부장, 교도소장 경력의 고문들

최근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서 우려가 드는 대목을 발견했다. 국내 10위 권 안에 드는 대형로펌에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 고위 교정직 공무원 출신들이 다수 취업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형로펌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정직 공무원 출신들의 로펌 취업 현황을 찾아 보았다.

그랬더니 다수의 사람들이 나왔다. A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신이 고문으로 있었다. 법무법인 B에도 법무부 교정본부장 출신이 고문으로 영입되어 있다. 법무법인 C에도 제주교도소장과 대전지방교정청장을 지낸 고위 교정직 공무원 출신이 고문으로 있었다. 법무법인 D에도 법무부 교정본부장 출신이 고문으로 있었다.

이런 교정직 공무원 출신들이 변호사처럼 법률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들이 대형로펌에서 무슨 역할을 하길래 고문으로 영입되고 있는 것일까?


전체 내용보기

Latest News

Hashtags: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