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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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days ago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초강수…전문가 “단기적 처방”

정부가 서울 전역과 분당·수원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3개월가량 거래량이 줄겠지만,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대에서는 현금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집값 전반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기존 4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이어 나머지 21개 자치구가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용인(수지), 의왕, 하남이 포함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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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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