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이 수도권 노른자 땅 택지 개발에 오래전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공영개발이 검토되었으나 무산되고 결국 민간 자본 참여를 허용한 민관 합동 개발 모델로 전환되면서 민간사업자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었다. 개발권 유치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각계각층에 수백억 원대 뇌물을 약속하거나 전달했다.
이러한 류의 택지 개발 관련 부정부패 사건을 뉴스에서 접할 때가 있다. 개발사들은 돈이 될 만한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유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권을 따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쏟아진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땅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의약품 시장의 특별한 성격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상품이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한다. 같은 종류의 셔츠라고 하더라도 디테일한 디자인의 차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유명 모델의 이미지를 빌려 차별성을 입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서로의 같음 을 부각해 상품 가치를 입증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 바로 의약품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최초 개발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그것과 동일함을 입증하여 개발된 제네릭(복제) 의약품 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국제적 규제 기준에 맞춰 최초 개발사 약과 동등하다고 평가받은 제품이다. 같음 을 추구하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이상하게 부동산 개발과 닮아있다.
엠파글리플로진(상품명 자디앙)이라는 당뇨치료제가 있다. 이 약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로 주목받았고, 동반 질환이 있는 당뇨환자에게 우선순위로 선택된다. 당연히 매출도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시장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약의 특허가 10월 만료되면서 제네릭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는 기회의 땅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가 60개가 넘고 너나 할 것 없이 엠파글리플로진이라는 노른자 땅 에 아파트를 짓기 원한다.
60개 넘는 업체가 모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면서 벌어지는 일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영업력 경쟁이다. 제약회사의 과당경쟁은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제약회사는 출시와 함께 기존 회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바꾸도록 의사들을 설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갈 확률이 높다. 경쟁을 통해 약값이 낮아지고 환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여러 업체가 뛰어들어 과도한 생산이 발생한다.
이렇듯 돈이 되는 약은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제약회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지만,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약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생산·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하다고 보고되는 의약품이 200~300건에 달한다. 대부분은 오래된 약, 저렴한 약, 소수 환자가 사용하는 약이다. 누군가에게는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제약회사 이윤에 따라 제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의약품은 경제적 동기에 따라 과잉 생산되기도 하고 과소 생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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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16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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