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4 hours ago

1. 깊은 정체의 늪에 빠져 작동하지 않는 한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경영계는 정치화 를 우려한다. 정부는 해마다 경사노위 재가동 을 외치지만, 국민의 눈앞에서 돌아가는 건 회의 가 아니라 기능 상실을 반복하는 의례 에 가깝다.

이제는 참여와 복귀의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라 경사노위가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할 때다. 노사정이 평평한 자리에 앉아 서로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한, 대화는 끝없는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된다.

2. 민주노총 참여, 들어오라 가 아니라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라

정부와 경영계는 종종 민주노총이 들어와야 사회적 대화가 완성된다 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왜 들어오지 못하느냐 가 아니라 들어올 자격이 있는 테이블인가 에 있다.그동안 경사노위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들러리로 전락해 왔다. 의제는 정부가 정했고, 합의는 이미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노동계가 느끼는 피로감은 불참의 고집 이 아니라, 그 무력한 절차의 진부함에 대한 정직한 저항 이다.

진정한 정상화의 출발은 형식적으로 초대장 을 보내는 데 있지 않다.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상정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정부 조정형 에서 공동 제안형 으로 협의 구조를 전환하는 게 우선이다. 민주노총이 제기해 온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산업전환 대응 이슈는 결코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국가의 핵심적 의제다.

예를 들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 하도급의 문제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해결될 사안인가. 여기에는 정부 발주 체계의 허점, 금융시스템, 고용시장, 외국인력, 산업재해, 임금 체불, 부실시공 등 한국사회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온갖 모순과 갈등이 켜켜이 쌓여 있다. 왜곡된 시스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이고 소비자이며, 경영계는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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