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의료자문을 거쳤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전반에서 전액 지급 비율은 낮아지고, 부지급 통보는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 민원 중 다수가 보험 관련으로, 특히 보험금 산정과 면부책(면책 여부)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한 입원 사실 누락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어, 약관 해석과 인과관계 판단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에서는 과잉 조사가 소비자 불신을 키운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손해사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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