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ohmynews - 17 hours ago
이상식 내란청산과 지역균형발전 위해 육사 지방이전해야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은 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청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육군사관학교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육사는 1961년의 박정희 쿠데타, 1980년의 전두환 쿠데타 그리고 12.3 윤석열 내란에서 중심 세력이었다 면서 서울 도심에 위치한 육사는 특유의 군 엘리트주의를 조장하면서 반복적으로 군사정권 탄생과 내란의 직간접적 중심이 됐다 며 육사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영국의 샌드허스트, 일본의 간부후보생학교 같은 선진국 대부분의 군사학교가 수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에 위치해 엘리트 군인의 폐쇄적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시민사회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및 수도권에 있던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같은 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고 말했다 .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천 중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진행중 이라며 육사 또한 국방부 산하 국립학교 로써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따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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