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6 days ago

보유세 인상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이 벌써 3차례나 발표되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지는 못한 듯하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와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 강도 높은 조처를 담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불확실하고 오히려 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이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이제 조세 정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이런 기조가 드러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 정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책 선택지로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검토 대상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정치권이 제각각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수 야당은 보유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상충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유세 인상을 명확히 배제하고 있는 반면, 진성준 의원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식이다. 정부와 정치권,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은 단순한 재정정책을 넘어 정책적 이해와 정치적 입장이 얽혀 충돌하는 지점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유권자의 선택은 정치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6%로 격차가 5.5%p에 불과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9.9%까지 고려하면 보수 진영의 표는 진보 진영을 훌쩍 넘어선다. 민주당은 넓은 지역에서 얇게 이겼고, 국민의힘은 좁은 지역에서 깊게 이겼다. 내란사태를 경험했음에도 서울은 현 정권에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인 셈이다.


보유세의 조세 저항 줄이려면

보유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소득이나 거래가 발생할 때만 부과되지만, 보유세는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을 가진 것만으로 과세된다. 문제는 납세순응비용인데, 월급으로 세금을 내는 근로자와 달리, 보유세를 내려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설령 여유 자금이 있다 해도 납세자가 직접 통장에서 인출해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기에, 다른 세금에 견줘 조세 저항이 크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는 재산세율이 높지만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다. 납세와 공공서비스의 연결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치안, 소방, 교육, 공원, 병원 등 지방공공재가 그 세금을 통해 공급되고, 좋은 학군의 지역은 높은 재산세에도 불구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집값으로 반영된다. 이를 자본화(공공재나 지역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 참여자들이 그 가치를 가격을 통해 지불하는 현상) 라 한다.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볼 수 있다. 이것이 조세 저항을 낮추는 핵심 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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