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 days ago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 16일 여야의 평가가 판이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불신 해소에 필요했다 는 논리라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흔들기에 불과하다 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는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기 출연해 맞붙었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곽규택-신동욱 의원이 각각 SBS 라디오와 CBS 라디오에서 카운터 파트너로 맞붙는 형식이었다.

점령군 민주당 맹비난에 민주당 대법원 관련 오해 불식, 필요한 감사였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2일 만에 선고를 냈다며 대선 개입 의혹 을 추궁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트럭 한 대 분의 종이 기록이 고등법원에서 접수된 걸로 확인됐다 며 대법원은 사실상, 이 종이 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이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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