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 days ago

정치, 축구, 부동산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전문가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신봉하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믿음은 이러하다.

1.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구 등 6~7개 자치구의 아파트 는 절대 안 떨어진다.
2.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도 이들 지역 집값은 잡지 못한다.
3. 왜? 선거가 2년에 한 번은 있으니까. 지자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4. 집값이 떨어지면 선거에 지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부는 없다.

이런 강한 믿음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거리는 많다.

1.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도 2010년부터 4년간 급락해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일부 대형평형의 경우 정부가 한해 공시가만 4~5억 원씩 낮춰준 적도 있다.
2. 서울시 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전체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3%다. (https://data.seoul.go.kr/dataList/11053/S/2/datasetView.do)
3. 즉, 서울시 유권자의 51.7%는 무주택가구에 속한다.
4. 어떻게 자기 집 없는 사람들이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켰다는 데 반대하나? 오히려 찬성하지. 게다가 유주택이지만 리버럴 성향의 유권자들 상당수도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값이 지나치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익과 미신

그럼에도 사람들은 완강하게 믿는다. 이 믿음은 오랜 왜곡과 각자의 이익이 합쳐진 것이다. 대중은 납세자이자 유권자이다. 대중의 믿음이 어떠하든 대중이 강하게 신봉하는 바라면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치인은 극소수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큰 이익은 재선이다. 계속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이익은 연임이다.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다. 무려 12년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딱 한 번, 5년만 한다. 대통령이 임기 내 개혁을 원한다 하더라도 집권여당은 코앞의 선거가 늘 우선이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자주 삐걱거리게 대는 이유다.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 집값의 수호자처럼 포지셔닝된 국민의힘과 조중동 및 경제 신문들은 부동산 규제책만 나오면 민심을 악화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초구 대로 곳곳에 붙여놓은 현수막에는 부동산 계엄 해제하라. 내 맘대로 집도 못 사냐 라고 적혀 있다.

마치 국민 모두가 당장 내일이라도 서초구의 30~4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작정했는데 정부가 아파트 매매를 금지한 것처럼 묘사했다. 유권자들의 화 를 돋우기 위한 선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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