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세금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바로 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거래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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