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문서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문서에 사건명을 적지 않았고 ‘심리 및 판결과정 관련’ 등의 문구를 황급히 지웠다고 지적하며 “북한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라고 날을 세웠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이재명 재판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재판과 사건에 관여할 의도”라며 문서를 공개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구정감사에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서면동의서’ ‘이유서’ ‘서류제출 요구 목록’ 등이다. 주 의원은 “(문서에서) 두 가지가 눈에 확 띈다”며 “2025도4697호 사건번호만 쓰고 사건명을 안 썼다. 사건명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했다.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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