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고 성장을 회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관료화되면 기존 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하나는 이해관계 충돌이다.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정부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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