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October 2025
ohmynews - 2 days ago
[속보]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 분할 판결 깨졌다... 대법원, 파기 환송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 고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①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②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③원심(항소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산분할금과는 달리,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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