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3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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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8 hours ago

[사설]국립대 6곳서 학폭 45명 불합격… ‘엄벌과 교육’ 균형이 관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대입에 처음으로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국립대 6곳에 지원한 학폭 가해자 45명이 불합격했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8명), 강원대·전북대(각 5명), 경상대(3명), 서울대(2명) 등이었다. 그동안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로 받은 처분이 삭제됐지만, 지난해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6∼8호 조치) 등은 졸업 후 4년간 보존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23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 그 계기가 됐다.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버젓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론이 들끓었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폭 가해 이력을 확인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 학폭위 조치 수위에 따라 감점을 하거나 아예 0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단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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