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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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days ago

대법 “법왜곡죄, 사법부 장악수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대법원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9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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