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 days ago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발생한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청사에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관위의 소극적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날 12.3 불법 개헌 시도의 단초는 선관위가 아닌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 며,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음모론에 대한 대응은 부족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 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선관위의 법적 대응 부재를 문제 삼았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들은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전산실에 침입했다. 이들은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들을 통제한 뒤, 일부는 2층 전산실로 올라가 서버 사진을 촬영했다. 또 경찰과 계엄군 등은 수원 선거연수원 인근에 배치돼 교육생들을 통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행위 라면서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각한 침해 라 규정하고, 당국의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단지 입장문을 발표했을 뿐,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한 계엄군에 대한 고발 조치 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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