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관련해 현행 사업장 변경제도가 지나치게 사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한국의 노동 결혼 이주 출입국 정책이 이주민을 낯선 자 로 규정하고 혐오의 토대를 만들어 왔고, 행정 편의적 제도 운영으로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의 권리 박탈이 매우 심각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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