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보훈수당이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소득으로 반영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7,507명에서 2025년 31,859명으로 4,352명(15.8%) 증가했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13,256명에서 19,426명으로 46.5% 늘었고, 보훈보상대상자는 192명에서 284명으로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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