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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위계질서 명목의 ‘위압 문화’ 점검해야···법 개정 필요”
전국 지방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과 전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원인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위적 조직 문화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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