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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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 2 days ago

[2025 국감] 공정위 과징금 부과→환급 되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처분으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약 10년간 624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20%대에 그쳐 수천억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이에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했다.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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