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 - 2 days ago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을 가른 ‘노태우 비자금’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미 있는 판결’이란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모습이다.판결대로 불법 가치를 보장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향후 재산 분할 체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전달한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해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2심에서 ‘1조3808억1700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불법 뇌물은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노 관장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불법적으로 금전을 전달했다면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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