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기본 업무는 재판이고,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해야 한다. 신속 은 유능한 법관의 수를 늘리면 해결되겠지만, 공정 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와 법관의 정치 중립, 이권 중립, 계층 중립, 당사자 중립이라는 4대 중립이 필수적인데 현실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정치 중립, 이권 중립
첫째로, 정치 중립. 헌법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치 중립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주로 인사 제도에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도 대통령이 3명을 선택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또 대법원장이 하위 심급 법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이 직·간접으로 사법부 인사에 깊이 관여하는데 정치 중립적인 사법부가 될까? 더구나, 최근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사법부의 정치 중립을 더 의심하게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정치 중립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을 법관 인사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시민의회, 공론화위원회, 주민 선거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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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4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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