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 을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약 1년 10개월이 걸렸다.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였다. 설계 도면(지형도)과 보상 도면(지적도)의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을 추가 시행해야 했고,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데다 관계기관 협의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에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Tuesday 4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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